"둘째아이 출산 축하금 30만원"…김정미 구미시의원 제안 마찰

구미시가 출산 축하금 확대를 놓고 구미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출산 축하금을 늘려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축하금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구미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김정미(민주당'사진) 구미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보류됐다. 김 시의원은 "구미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미시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넷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출산 축하금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원금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 구미시의 합계출산율은 1.51명으로 전국 평균 출산율 1.29명에 비해 높다. 이미 출산율이 높고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더 높아지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지난해 구미에서 태어난 신생아 5천191명 가운데 둘째 아이는 1천971명으로 38%를 차지한다. 둘째 아이 부모에게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면 6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 조영인 구미시 건강증진과장은 "출산 축하금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비용과 효과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의원은 16일부터 구미시청 앞에서 '구미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킨 구미시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