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여야 온도차 잘 조율될까

국회 국가정보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는 여당이 추천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야당 추천 인사인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 등이 나서 정치 관여 방지안을 발제했다.

공청회는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개혁안 입법안의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위는 16일부터 양일간 공청회를 연 뒤 18, 19일에는 이달 12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토대로 입법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원 개혁 수준에 대해 온도차를 보여온데다 최근 '장성택의 실각'처형 사태'가 돌발변수로 작용해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선 벌써 국정원 개혁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정원이 이번 '장성택 사태'에서 북한 동향 등 정보를 조기에 입수해 국회에 보고해 '존재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다. 북한 내부 사태 변화에 대응할 국정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장성택 처형 소식이 전해진 13일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가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고, 같은 날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대구 북을)도 "정보기관에서 눈을 부릅뜨고 북한의 방송이나 자료들을 수집해야 할 위급하고 엄중한 순간에 국정원의 최고 지도부가 국회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장성택 사건이야말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가 아니라 대북 정보 수집 업무에 치중해야 함을 입증해 줬다며 북한 상황을 핑계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15일 "장성택 사건은 국정원이 댓글작업과 국내 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을 소모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죄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