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폐지 대안으로 지자체 파산제 검토

새누리 정개특위 의제로…"무분별 사업 재정파탄 때 빚 갚아주되 인사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이를 견제할 장치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지자체 파산제는 무분별한 사업에 따른 재정 파탄의 결과로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하되 해당 지자체의 예산'인사 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한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빚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안 그래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고 지자체 파산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제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함께 보완책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부채 비율에 다다른 지자체에 대한 파산제 도입 ▷파산 선고를 받은 지자체에 파산관리인 파견 ▷주기적인 재정 진단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지자체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새누리당'대구 수성을)은 "특위 논의 과제는 19일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도입 등)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위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맞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방자치가 엄연히 시행되는 와중에 정작 지방분권화를 가로막는 중앙집권화만 강화하는 장치로 '지자체 파산제'가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역 출신 한 정치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아직 걸음마도 못 뗐는데, 분권화의 본질은 퇴색하고 중앙집권화를 되레 강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른 인사는 "지방 재정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진 스페인과 같은 전철을 피하자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말하고 있는데 속내는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못 하게 되면 이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예산'인사권을 박탈하는 파산제를 견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지방세보다 국세 위주로 짜여 대부분 재원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지자체의 재정난을 무조건 지자체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