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파업 15일째, 청와대는 침묵하지 말라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이다. 이는 국정 운영에서 전방위적인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 바로 청와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국가의 앞날과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견해를 밝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22일 청와대의 침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셈은 경쟁 체제의 거부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정부가 건설해 준 철도 인프라를 공짜로 끼고 앉아 고액 연봉과 복지 천국을 누리겠다는 것임을 국민은 안다. 철도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경찰의 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이 청와대의 뜻임을 국민은 잘 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철도 파업은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당당하게 철도 파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파업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어야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안전행정부 장관의 대국민 호소 뒤에 숨어 강제 진압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을 곁눈질이나 하는 것은 철도 파업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을 여타 공공 부문 귀족노조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비겁한 자세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꺾느냐 여부는 향후 공공 부문 개혁이 성공하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 사태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말짓지 못할 경우 공공 부문 개혁은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