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국정원개혁특위 본격 가동…"정당공천만 잡으면…"

정개특위 주중 핵심의제 가닥

내년 6월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 본격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가 이번 주 내 핵심 의제에 대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24일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 두 가지 안건을 다루기로 하고 각각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에는 새누리당 장윤석'김학용'이노근'이우현'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김영주'박기춘'황주홍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포함됐다.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에는 새누리당 김학용'김희정'박대동'성완종 의원, 민주당 김성주'도종환'윤후덕'한정애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24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여부를 정개특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또 영남에선 기호 1번, 호남에선 기호 2번이 무조건 당선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활동시한(2014년 1월 31일) 내에 반드시 이 문제들을 매듭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또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재선으로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 등 폭발력 있는 의제와 함께 기초의원 선거의 중'소선거구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 폐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교육감 임명제 전환, 광역시 자치구 단체장 임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집중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는 26일 전문가 간담회와 27일 공청회 등을 잇달아 열기로 했다. 특위가 논의할 핵심 의제에 대해 확실한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인 것.

특히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에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관심이 쏠린다. 송 전 재판관은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표시를 금지하는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며 위헌 판결할 당시 주재판관이었다. 주 위원장은 "송 전 재판관을 초청해 당시 헌재가 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들을 생각"이라며, "현재 정개특위의 핵심 의제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또다시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개특위가 송 전 재판관을 전문가 간담회에 초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공천제 폐지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