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야당, 선진화법 악용말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주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야당이 정치적 쟁점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탓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영 논리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아예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며 "이는 야당 측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가 지적한 대표적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다. 미방위는 야당이 KBS 지배구조 개선 문제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비리 척결과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고, 복지위는 기초노령연금 문제로 장애인연금법, 노후설계지원관리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계류 상태다.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아예 법안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야당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국민도 이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이렇게 여야 간 쟁점이 하나도 없는, 국민에게 도움되는 사항까지도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발목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30일까지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려면 오늘내일 중 관련 상임위를 열어 민생 관련 이슈를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국회선진화법의 운명도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또 철도파업 장기화와 관련 "이런 큰일을 가져온 철도노조 지도부가 조계사로 숨어들어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이니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한다니 이들의 인식이 놀랍다"며 "국민의 혈세로 직장을 만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행세를 하며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