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을 걸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성공시켜야

박 대통령이 새해 국정 구상에서 전체 시간의 70%가량을 혁신과 재도약 등 경제 부문에 할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 부문 개혁과 내수 활성화, 창조경제의 구체화가 그 핵심으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모든 알맹이를 담고 있다. 3개년 계획 기간 동안 '소득 4만 달러,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경제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자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추진 강도와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성과를 내는 데 3년은 짧다며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시간이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의 예에서 보듯 그냥 시도해 보다 말 일이라면 3년까지 갈 일이 뭐 있나.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는 새해 덕담과 같은 이치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책임감과 자세만 확고히 한다면 3년도 충분히 긴 시간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6월 말까지 개혁 실적을 내지 못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이는 경제 혁신과 사활이 개혁 여부에 달려 있다는 박근혜정부의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비단 공공기관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두텁게 끼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선진사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도 쉬운 일은 아니다. 각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려되는 대목은 3개년 계획이 100%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마다 경제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추진 의지와 역량 부족으로 중도 포기하면서 얻은 학습 효과 탓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목표는커녕 틀도 바꾸지 못하고 좌초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기초만 단단히 다져도 성공이라는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야 한다.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이 지지하고 성원하지 않으면 허사다. 한국 경제의 혁신은 결국 국민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