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교육감 선거 등 입법 논의…2월 임시국회도 '산 넘어 산'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한 달여 휴식 끝에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시작된다. 2월 국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지만,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정치개혁'국정원개혁,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 등 핵심 현안이 산적해 있어 순항을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경쟁으로 입법 전쟁이 더 뜨거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가장 큰 쟁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문제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천 유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초'광역 단체장의 3선 연임 문제, 7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6월 지방선거나 10월 재보선에 묶어서 치르는 방안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된다. 이 때문에 이달 말로 예정된 특위의 활동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국가정보원개혁특위의 2단계 국정원 개혁안도 문제다. 지난해 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 등 국정원 힘 빼기에 초점을 맞춘 양상이다.

지난해 처리가 미뤄진 법안들도 국회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를 도입하자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은 새누리당의 중점 목표다. 가맹 사업자와 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자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주당의 협상 대상이다.

2월 임시국회는 이번 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3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