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 4곳 예산 없는데 무리한 사업 추진"

포항 경산 경주 문경, 감사원 방만 경영 지적

포항시와 경산시, 경주시, 문경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사업을 방만하게 운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당장 급하지 않거나, 유사'중복사업을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심사 절차 없이 추진하거나 심사내용을 무시한 채 추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 6월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방만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산시는 경산 4 일반산업단지 조성, 진량 3 일반산업단지 조성,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포항시는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사업, 경주시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문경시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산시는 경산 4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산업단지를 지정했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아, 토지소유주 민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사업 부지 확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주시는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 및 유사사업 추진 등의 이유로 계획기간 내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규모를 축소'폐지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포항시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사업'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조사 때 포함된 포항경제자유구역과 일본기업 전용 부품소재공단 조성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외국인 학교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