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어긴 대통령 왜 침묵하나"

김한길 민주대표 연설, 공천폐지 공약 파기 비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새누리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키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정당공천 폐지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에 여야 대선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치혁신 의지도 피력했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총력을 쏟겠다"며 ▷자치 입법권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