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쌀, 갈림길에 서다

KBS1 TV 시사기획 창 18일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 '쌀, 갈림길에 서다'편이 18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1995년 이후 20년간 미룬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쌀 전면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쌀 생산기반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반대 입장이다.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의무수입물량(올해 국내 쌀 소비량의 9%)을 더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 교역에서 추가 양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취재진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대만과 필리핀 사례를 살펴본다. 2002년 WTO에 가입하고 1년만 에 쌀 시장을 개방한 대만은 초기에는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지만 고품종 벼 개발과 계약 재배, 경작 면적 조절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 2012년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됐던 필리핀은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자국 쌀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만 수입쌀에 관세를 높게 물릴 수 없는 속사정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큰 기업농을 육성하고 있지만 쌀 농가들이 대농과 소농으로 양극화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취재진은 전북 익산의 '한그루영농조합법인'이 인근 소규모'고령 농가와 모내기, 농약 치기, 추수, 판매 등을 함께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 대농과 소농의 상생모델을 제시한다. 또 농민과 소비자가 만나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민은 제값을 받는 '한살림 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쌀 농업의 미래도 모색해본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