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초등 교사 합격자 신규 임용 '0'라니

올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대구 초등 교사 합격자 350명 전원이 미발령 상태로 세월만 보내게 생겼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예산 부족으로 제때 퇴직하지 못한데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까지 겹쳐 벌어지는 현상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교원 명퇴대란이 벌어지도록 한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수급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전국 17개 광역'특별시'도 가운데 올해 임용고시 합격자 중 3월 1일 자로 단 한 명의 교원도 발령내지 못한 곳은 350명을 뽑은 대구와 220명을 뽑은 강원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지난해 초등 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중 미발령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400명을 뽑아 307명만이 발령을 받았으니 93명은 올해로 이월된 것이다. 덕분에 올해 임용고시 합격자 중 상당수는 역시 내년 하반기에나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초등 교원 임용대란은 명퇴 교원 수가 줄어든 것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올 상반기 대구 지역 교사의 명퇴 신청은 248명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하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30년 이상 교직 경력을 가진 75명에 불과했다. 명퇴 경쟁률이 3.3대 1에 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은 교육 복지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명퇴 예산을 반영조차 않았다가 뒤늦게 66억 원 남짓만 편성했다.

뽑은 임용고시 합격자는 많고 명퇴 교사는 적으니 수요는 한정되고 공급은 넘쳐나는 꼴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인턴 교사제'를 도입했다. 신규 임용 인원의 2배를 뽑아 6개월에서 1년간 인턴 교사로 일하게 한 후 발령하는 제도다. 합격 후 인턴 과정을 거쳐 현장 적응 능력을 높여 발령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렇지만 합격자들은 '인턴 제도'에 관계없이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퇴마저 크게 줄어 신규 교사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상반기 임용조차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마음이 뜬 교원은 보내주고 새로운 예비 교사를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적절히 명퇴를 수용하고 수급을 제대로 예측해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는 것이 침체된 교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