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무력시위로 무엇을 얻으려는가

북한이 어제 오전 강원도 깃대령 미사일 발사장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1일 사거리 150㎞의 방사포, 27일 사거리 200여㎞의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세 번째 발사다. 북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던 24, 25일 세 차례 NLL을 침범한 데 이어 연일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에서 대화를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북한의 의도는 읽기 어렵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노림수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분명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화전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로서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북한의 고질병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에도 연 사흘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 당시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본 한국과 사거리를 늘린 방사포에 무게를 둔 미국의 견해가 엇갈렸다. 이번에도 미사일 종류를 두고 스커드 C형 혹은 D형, 아니면 스커드 ER(사거리 1천㎞ 이상)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의 행동은 미사일만큼이나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다. 최근에는 북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불과 11분대에 서울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량해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해 줘야 한다.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없고 오히려 해만 된다는 사실을 북한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임무다.

우리로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인 킬 체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남이 북의 무력시위에 선의로 대해도 북은 결코 선의로 응답하지 않았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남이 완전한 대책을 세우고 화해를 논해야 대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