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교 돌봄교실 '따뜻한 봄'

예산 2배 늘리고 범위 확대, 경북은 추가 인력 안 뽑으려 돌봄 시간 감축

대구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양과 질이 모두 좋아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을 확대한 여파로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대구의 사례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를 학교에서 돌보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초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희망 학생 모두 오후 5시까지 돌봐준다. 정부는 연차적으로 6학년까지 초등 돌봄교실 혜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아를 위한 보육'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등 각종 복지 정책이 함께 확대되면서 시'도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서울 경우만 해도 지난해까지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가족)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는 차상위계층에게도 급식비와 간식비 명목으로 매월 11만원을 받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경우 관련 예산은 소폭 늘렸다. 그러나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줄여 추가 인력 확보에 드는 부담을 덜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은 지난해 487개에서 올해 640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올해 확보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은 190억6천여만원으로 지난해(170억5천여만원)보다 20억원 정도 늘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 인건비를 줄이려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정규 수업이 끝난 뒤가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후로 계산하고 있다. 또 돌봄교실 참여 학생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으로 제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관계자는 "돌봄교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더 확보, 초등 돌봄교실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무상 보육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은 152억4천여만원으로 지난해(82억5천600여만원)보다 85% 늘었다. 초등 돌봄교실 숫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225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429개를 운영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무상으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수용 학생 등에 한해 무상 보육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훈대상자 자녀 ▷북한 이탈주민 자녀 ▷난치병 학생도 무상으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무상 보육 혜택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2천767명에서 올해 3천 명을 웃돌 전망이다.

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권연숙 과장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많은 아이에게 무상 보육 혜택을 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