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개혁 한다고 선한 규제마저 허무는 일 없어야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규제 개혁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 기구로 신설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1년 한시 기구이지만 이 같은 행보에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허물어 나가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시민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반길 일임에 틀림없다.

시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자연스러운 투자 흐름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은 순리다. 갖가지 규제의 그물망 때문에 지역 발전이 더뎌지고 심지어 지방이 경쟁력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 20%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규제라는 그물이 뒤엉켰다고 그물 자체를 전혀 쓸 수 없도록 망치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규제 개혁의 본질은 꼭 있어야 할 규제의 기본 틀은 지키되 과도한 잉여 규제, 악성 규제를 걷어내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중앙정부 규제가 1만 5천여 건인 데 비해 지자체 규제는 3배가 넘는 5만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지자체에서 족쇄를 채운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지방 규제의 90%가량이 상위 법령에 근거한 규제인 만큼 지자체 규제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단순한 인식이나 모든 문제가 지자체 규제에서 비롯된다는 식의 비판은 옳지 않다. 또 가시적 성과를 의식해 자칫 지자체 간 지나친 규제 개혁 경쟁을 부추기거나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한 포석으로 활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손톱 밑 가시와는 상관없는 업계 숙원 풀기나 소원 수리로 변질되는 것도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규제 개혁은 좋은 환경, 합리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무리한 규제 개혁보다는 '선한 규제'를 지키면서 규제의 실상을 차분하게 따져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는 게 목적이다. 일이 좋은 방향으로 진척되도록 중앙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