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대박 없이 통일 대박은 없다

박근혜정부의 국방 안보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농후하다. 밖에서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는 사이 안에서 안보 쪽박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 NLL 수역으로 북한 포탄이 무더기로 날아드는 상황도 불안한데 북한 무인기가 남한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가며 정찰활동을 해온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1년 전부터 무인기가 정찰용이 아닌 타격용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군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식이 없었으니 실효적인 대응책을 내놨을 리도 없다.

국민은 군의 국방 안보 시스템이 정확하고 정밀하기를 원한다. 군이 북의 계속되는 도발에 뒷북만 두드리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조잡한 수준'이라며 무시하던 무인기를 이제는 '실질적 위협'이라며 허둥지둥하고 있다. 안보상의 허점은 도발을 유도할 따름이다. 북의 도발은 끈질기고 지속적이다. 그 정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순간에도 북은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청와대 불바다론'도 다시 내세우고 있다.

과감한 대북지원을 전제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철통 안보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것도 대부분 외교 안보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 지속하면 이 또한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4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다. 최근 북한 도발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국민이 통일 대박론에 취해 있을 수는 있지만, 군이 통일 대박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대남 전술에 있어 긴장과 화해의 국면을 오갔지만 한순간도 도발의지를 접은 적이 없다. 군은 북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차단하고 격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 군이 타성에 젖어 의지를 갖추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 경질 등 인적 쇄신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처럼 안보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 지속하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통일 대박의 꿈도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