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신인에도 10%, 공천 가산점 역차별 논란

비례대표→지역구 출마 10%, 기초→광역의원 옮겨도 10%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 기초의원과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비례대표에게 가산점 10%를 부여하기로 한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당은 중앙당이 여성과 4급 이상 장애인 출마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성 기초의원과 지역구에 출마하는 비례대표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상대 후보에게 독소조항이 되면서 경쟁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중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후보자가 당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여론조사는 득표율)의 10%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당 공천관리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한 여성'장애인 후보, 광역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 기초의원, 지역구 경선을 치르는 여성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각각 10%씩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당초 이 같은 가산점 제도를 두고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선을 코앞에 둔 후보자들에겐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후보 간에는 10% 가산점이 승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광역의원 수성구 제1선거구와 기초의원 동구나 선거구, 수성구바 선거구 등이 대표적인 논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여성 비례대표 의원과 여성 지역구 의원이 경선 후보로 맞붙는다. 비례대표 여성들은 10% 가산점을 부여받는 반면 지역구 의원은 이런 혜택이 전혀 없다.

한 예비후보는 "당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정말 잘못됐다. 비례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에서 4년간 활동한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은 의정 활동을 비슷하게 했을 텐데, 차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현직 여성 구의원이 같은 지역 시의원 경선에 출마하는 경우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처음 출마한 남성 정치 신인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구에선 한 여성 구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겹치는 광역의원 선거구에 출마해 이곳 남성 후보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남성 후보는 "여성 등 약자의 정계 진출을 위해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건 찬성한다. 다만 똑같은 선거구에서 기초에서 광역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다른 후보에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만든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