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게임 회사 위헌 소송…오늘(24일) 선고 '관심집중'

사진. 매일신문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제 위헌 여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솔직히 셧다운제 억지 아닌가?" "금주령이랑 뭐가 다른가?" "셧다운제 보다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무조건 금지하는건 1차원적인 발상이다" "셧다운제 위헌 결과 궁금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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