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규제개혁 추진단 설치 운영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중앙정부의 강도높은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경제과 내에 지난 3월 31일 6급 단장 외 직원 1명으로 신설되었으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달성군 규제개혁 추진단'은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군 자체규제사항 등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총괄 역할을 맡아 규제등록 및 관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단에서는 우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발굴 및 개선하고, 법령의 근거미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와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 일괄 정비,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한 행태개선, 신설규제 억제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