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천억 10년 묶어두라? 어리둥절한 K-2 이전비 계산

대구시의 K-2 이전 사업이 새로운 기지 조성에 드는 비용을 먼저 쓰고 수익(이전터 개발)은 나중에 걷는 방식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년 동안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수조원을 투자할 시행사를 과연 구할 수 있겠느냐, 또 현재도 산업용지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K-2 부지 개발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 건의(안) 공청회'는 K-2 이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이 쏟아졌다.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날 건의안에서 제시한 군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는 3조5천억원. 이전사업기간(9년) 중 이전부지선정 기간(3년)을 빼면 6년 동안 매년 평균 5천8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인데, 이는 올해 대구시 전체 예산(6조206억원)의 9.6%에 이르는 액수다.

문제는 빨라도 10년 후에나 종전부지 개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더 큰 어려움은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산업용지 수요가 급격하게 줄고, 주택수요 역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전 사업을 맡을 만한 시행사는 국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곳뿐이데, LH는 150조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현재 이전 건의서 내용으로는 이전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LH공사가 시행사로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구 내 산업단지와 신서혁신도시에 미분양인 곳이 있는 등 산업용지는 현재도 여유가 있다"며 "대구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주택 수요 증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종을 특성화하는 방식의 차별화 없이는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국방부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현재 군 공항 면적이 골프장을 포함해 6.42㎢(200만 평) 규모인데, 국방부가 이전 공항 부지로 13.2㎢(400만 평)을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이전 비용이 늘어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