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 경북경찰청·건보공단 업무협약

수사 자료·인적 지원 유기적 협조

경북경찰청(청장 권기선·오른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본부장 김춘운)는 19일 업무 협약을 맺고 보험범죄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와 허위 입원,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를 동반한 보험 범죄가 숙지지 않고 있지만 유관 기관의 협력 없이는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수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와 자료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관련 자료와 인력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이 융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미비, 의료 인력 기준 미달 배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까지 근절되도록 상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2~4월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4건을 적발, 6명을 구속하고 36명을 입건했다. 7~9월에도 살인·방화, 장애등급 조작, 위장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와 병원의 요양급여 허위 청구 및 과다 청구, 수리 비용 과대 청구 등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