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기싸움" 6월 임시국회 곳곳 암초

30일 10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서 6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한다. 또 박근혜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 발치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19대 후반기 국회가 지각 출범하지만,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김영란법'과 정부조직법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릴레이 인사청문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이달 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가 원 구성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다가 인사청문 최종시한인 휴일(29일)에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전방부대 총기사건 등 현안과 후보자의 정책 방향, 국방 식견, 국가수호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올랐다. 후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기 변경과 딸의 채용의혹 등에 대해선 거의 밝히지 못한 채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첫 고개를 넘은 인사청문회는 내달 7일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8일 정종섭(안전행정부)'김희정(여성가족부)'이기권(고용노동부), 9일 김명수(교육부), 10일 정성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아당이 낙마 대상으로 꼽은 일부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 국조특위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던 특위가 간신히 국정조사 대상 기관 및 일정 합의에 다다랐으나,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을 놓고 국지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게 되는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에서는 인사 난맥상을 둘러싼 김 실장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금품수수 처벌 조건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포함할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해경을 해체한 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둘 것을, 야당은 해경 해체에 반대하며 국가안전처를 독립부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