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쌀시장 개방 따른 농가소득보전 대책 시급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은 18일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우리 농가들의 소득보전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2004년 정부가 내놓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불사업 예산 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쌀 시장 전면 개방, 양파 가격 파동, 이상 가뭄 등으로 농작물이 결실을 보지 못해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FTA로 인한 공산품 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적한 부는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등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시장 개방 및 FTA 문제와 관련해 농가 소득보전 대책을 세우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