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Z, 이젠 선택과 집중…대구경북 2곳 포함 14개 지구 지정 해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지구 14곳이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면적은 22% 가량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미개발로 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다. 대구경북 2곳도 개발 진척이 없어 지구 해제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 14개 지정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지난달 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전국 14개 경제자유구역 지구를 5일자로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은 20011년 8월 개정되면서 이른바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3년 내에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도록 법을 고친 것이다. 장기간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해 민원을 줄이는 한편 남은 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정 해제 대상은 14개 지구다. 이 중 10곳은 전체 면적이 해제됐고, 4곳은 일부가 해제됐다.

전체 면적이 해제된 곳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녹지지역 등 9.91㎢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녹지지역 등 29.38㎢ 등이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일부가 해제됐다.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에는 98개 지구가 있는데, 이번 지정 해제로 지구 수는 88개로 줄어든다. 면적은 428.37㎢에서 21.6% 감소한 335.84㎢로 바뀐다. 지정이 해제된 곳은 지역 주민이 건축물을 새로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대구경북 2곳 해제, 2곳 연장

대구경북에서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와 대구국제문화산업지구가 지정이 해제됐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신청기간을 연장해 지구 해제를 겨우 면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중 대구국제패션디자인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 기반시설 조성이 사실상 끝났고 입주업체 유치 성과도 내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와 수성의료지구, 경산지식산업지구는 공사를 시작하고 토지 보상을 하거나 일부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지구는 모두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6년이 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자금 여력이 없어 보상조차 하지 못했고, 마감시한인 4일까지 실시계획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 대구국제문화산업지구는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지구에서 해제됐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그동안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다가 올해 1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지구 해제를 겨우 면했다. 그러나 정부는 무조건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사업 대상지 540만㎡ 가운데 310만㎡를 해제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도 사업 진척이 없다가 지난달에야 LH공사에서 삼진씨앤씨로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극적으로 사업재개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