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육참총장 사임 불똥 어디로…

박 대통령 일벌백계 방침…野 '김관진 책임론' 제기 이성한 경찰청장도 사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및 수색 과정에서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7시간 남짓 만이다.

권 총장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거취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의 표명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영상 국무회의에서 일벌백계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 대통령의 고강도 문책 방침이 나오자 사건 은폐 시도와 안이한 대처에 대한 책임이 군 전체로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권 총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청장도 박 대통령이 유 전 회장 시신 확인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검경을 질책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은 권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군 수뇌부 책임론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야권은 지난 4월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권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당시 사건의 총 책임자 위치에 있던 김관진 실장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청장에 대해선 "부실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그나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다행스럽다"며 "검찰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김 실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육참총장이 진다고 하니 예정된 수순 같다"며 김 실장 책임론과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비록 자진사퇴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면서, 이번 사건을 혁신의 계기로 삼자고 주장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당사자는 물론 지휘 책임을 지는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책임 의식을 새롭게 다지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 청장의 후임에는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