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제자유구역 해제…8년간 피해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가 추진 실적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본지 5일 자 13면 보도)되자 8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땅 주인들이 '가슴만 울린 정부 정책'이라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구미시 금전동과 산동면 봉산'임천리 일대 470만㎡(142만 평) 규모에 지정된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2008년 구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편입 지주는 1천285명에 이른다.

이곳에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경상북도'구미시와 사업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의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지금까지 편입 토지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차일피일 미뤄 지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이 일대는 2006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편입 지주들은 8년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주는 개인 빚이 늘어나 파산했다. 공시지가도 8년 전보다 3배 이상 높아져 지주들의 세금 부담은 더 늘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조성공사에 편입된다는 이유로 일대의 도로 및 수로 개보수 등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들마저 거의 중단돼 마을 일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편입 토지에 대한 빠른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연말엔 구미시장실, 올 3월엔 경북도지사 집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다른 개발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편입 지주들은 그간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손해배상 소송 등 집단 움직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홍 구미경제자유구역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편입 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냈다. 8년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곳 부지에 대한 다른 개발 방안 등 대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