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증세 없다더니 슬그머니 올리나"

인상 불만 여론 들끓어 "담뱃값 이어 주민세까지 서민들 사람살이 더 팍팍"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서민 가계와 직결되는 지방세를 대폭 올린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방세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증세 불가와 배치되는 데다 인상 폭이 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담뱃세 인상 방안이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간접세 인상으로 손쉽게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자 정부의 증세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김모(47) 씨는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피우던 담배를 끊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지방세 인상 소식까지 나오니 팍팍해질 살림살이가 걱정"이라며 "지방재정 확충도 좋지만 서민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방세 인상안 중에서도 주민세 인상이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 이번 개편에 따르면 현재 제한율 1만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한모(73) 씨는 "1만, 2만원이 저소득층에게는 결코 푼돈이 아니다. 기초연금 같은 복지혜택도 좋지만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종 복지 사업을 정부에서 주도하는 만큼 국세 체계를 개편해 중앙정부의 부담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방세만 증가시키겠다는 방침은 오히려 주민들의 저항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