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시장 개방을 농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쌀이 주식이었던 우리에게 논농사는 경제 논리 그 이상이었다. 벼농사에 식량안보라는 절박한 수식어가 붙고 쌀만은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예외로 삼아온 동력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래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 조처를 받았던 쌀시장이 이제는 개방이라는 시대적 대세와 마주하게 되었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해 이달 중 WTO에 통보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해 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쌀시장 개방 현실화에 농민들은 불안하다. 당장에는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겠지만, 해외의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몇 년간이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결국 값싼 수입쌀이 밀려들어 오면서 논농사가 무너지고 채소'과일 등 대체 작물이 폭증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농도(農道)인 경북이 마주하는 쌀시장 개방은 그래서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도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농정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보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직불금을 조기 인상하거나 보완 지급하고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쌀 전업농과 집단 생산, 관리체계인 들녘경영체를 확대해 각종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농민을 볼모로 한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챙기는 산업이 있으니, 그 일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FTA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쌀에 대한 고율 관세의 지속과 함께 농업자금 금리 인하와 농지매매사업 단가인상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차제에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안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농업정책의 수립이다. 인구 격감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촌사회 급변에 따른 대응과 더불어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