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인권 개선, 유엔 결의에 기대한다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인권탄압의 배후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울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자리하고 있음을 명시한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이 마련됐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왔지만 올해 초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가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임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EU 등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의 북한인권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다. 당시 조사위는 고문과 투옥, 강제 낙태, 성폭행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당'군'사법부 등이 가해자라는 결론을 맺었다.

이번 유엔총회에선 이 같은 COI의 결론을 지지하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된다. 유엔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안보리로 옮겨간다. 안보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엔총회 결의에 비해 갖는 무게감이 다르다. 북한은 고문과 공개 처형, 외국인 납치 등이 횡행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뜻이다.

북한이 이번 유엔 총회에 15년 만에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두고 빚어지는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정면으로 뛰어들겠다면 이는 바람직하다. 상투적인 수법으로 그들의 인권문제를 호도하려 들 것만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보는 그들의 인권문제를 느껴봐야 한다. 남북한과 국제사회, 상호 이해가 전제돼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북핵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고 그 시작이 유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