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신공항 국토부가 나서라

"5개시도 합의 기다리다 골든타임 허비" 1년 내 입지 선정 못하면 이번에도 무산 위

남부권 신공항, 국토부, 5개 시'도 뒤에 숨어선 안 된다

남부권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선 정부가 영남지역 5개 시'도의 공동 합의만 바라보고 있어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다음 달 2일 공동 합의를 위한 영남지역 5개 시'도의 회동이 예고돼 있는 등 남부권 신공항 건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입지타당성조사 등 입지 선정에 대한 5개 시'도의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간을 허비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5개 시'도는 지난달 말까지 공동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었지만, 시'도 간의 이견으로 이미 한 달 이상 지연된 상태다.

공동 합의에만 매몰돼 입지타당성조사 시기를 놓쳐 내년 말까지 입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016년 총선 분위기에 파묻히게 된다. 이로 인해 남부권 신공항이 선거 바람을 타고 악용되다 '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논의 및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 1년 내에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이번에도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5개 시'도의 합의를 하루빨리 이뤄낸 뒤 곧바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입지 선정 절차를 밟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남지역 5개 시'도의 공동 합의에만 얽매여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공동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토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입지 선정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국토부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범위와 입지 후보지, 활주로 등 공항 규모 등의 결정에 주도권을 쥐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강주열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5개 시도가 합의해 오라'며 합의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중심을 잡고 입지 선정 및 공항 규모를 결정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영남지역 5개 시'도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 합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5개 시도가 합의할 때까지는 국토부의 입장이나 계획을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