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국산 섞어 부정 유통 1081건" 이완영 의원 혼합제도 폐지를

수입쌀이 국내산과 섞여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쌀 혼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국)은 2일 국산 쌀과 수입 쌀을 섞어 파는 과정에서 국산 쌀로 둔갑시키고, 혼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수입 쌀의 부정 유통을 촉발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쌀 혼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돼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수입쌀 부정 유통은 농촌에 이중고를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수입 쌀 부정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33건이던 것이 2011년 148건, 2012년 386건, 지난해 32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만 194건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 유형을 보면 수입쌀을 지정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는 1.03%(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1.34%(22건)에 불과했지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전체의 87.6%(170건)에 해당했다.

현행법상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 판매할 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에 따라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수입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국내산 비율과 수입산 비율을 바꿔치기하는 등 쌀 부정유통은 여전하다.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을 금지할 목적으로 올해 3건(이운룡'김선동'김영록 국회의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