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내내 놀고먹은 정치권, 국정감사라도 제대로 하라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17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다. 그러나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이나 늘어난 672곳으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이다. 국회의원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투쟁'에 따른 국회 장기 공전으로 국정감사 준비도 거의 안 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리 만무하다. 국회 주변에서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히는 바람에 준비는커녕 질의서 쓰기에도 시간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올해 국감이 어떻게 흘러갈지 안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와 똑같이, 밀도 있는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과 윽박지르기로 일관하는 전시성 행사가 될 것이 뻔하다는 얘기다. 국민은 이런 국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기업인에 대한 '갑질' 버릇도 여전하다. 1일 하루에만 법사위'정무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기업인을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아직 증인 채택이 끝나지 않아 기업인 증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기업인도 출석시켜 정부와 기업 간의 유착이나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없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문제는 비효율성이다. 지난해 국감은 이를 잘 보여줬다. 196명의 기업인이 증인'참고인으로 불려 나왔지만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답변한 시간은 평균 1분밖에 안 됐다. 절반가량은 아예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올해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아 구태는 되풀이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앞선다.

올해 국감은 일정은 빠듯하지만 이슈는 산적해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물론이고 민생과 국민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안들이 정밀한 점검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그만큼 놀고먹었으면 이제라도 밥값을 해야 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면밀하게 준비해 성과 있는 국감이 되도록 여야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