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 가격, 소비자가 봉인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일반폰, 프리미엄폰 공급 가격 모두 한국이 가장 비쌌다. 비싼 단말기에다 통신요금 부담도 만만찮아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말 그대로 '봉'이 되고 있는 것이다.

OECD 회원국별로 저가, 고가 단말기 공급가를 비교하면 국내 휴대전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단박에 드러난다. 국내 일반폰 공급가의 경우 지난해 230.56달러에 달해 줄곧 1위를 지켜온 일본을 밀어내고 선두에 올랐다. 이는 미국(107.55달러) 보다 2배 이상 비싸고, 호주(72.53달러)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고가 프리미엄폰의 가격도 매년 급상승해 지난해 512.24달러로 1위에 올랐다. 29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270~390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비싼 수준이다.

삼성'LG 등 제조사는 "동일한 모델을 놓고 비교하면 비슷하다", "단말기 스펙, 세금 등을 고려하면 차이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특정 모델의 스펙이 어떻게 다른지,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무턱대고 비슷하다는 말로 둘러대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OECD 25위 수준이다. 소득에 비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부담이 우리가 가장 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제조사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공급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교체 주기는 15.6개월로 매우 짧다. 비싼 가격에다 교체까지 잦아 가계통신비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보조금 편차를 줄인다며 '단통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보조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은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며 비아냥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얘기할 게 아니라 단말기 가격 인하와 보조금 현실화 등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동통신사 배만 불리는 허술한 정책도 모자라 비싼 단말기 가격을 방치하고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