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화 경쟁력의 초석인 지방 홀대 심하다

국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투자'개발 정책이 수도권에 과대집중되고, 지역은 외면받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중심 투자'개발 정책은 지방 소외 현상과 지방의 참여 기회 말살은 물론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넘어서서 세계화 시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외국인 실투자액은 수도권의 경우 279억 달러로 비수도권 112억 달러보다 2.5배나 많다. 같은 산자위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도 외국인 투자액에서 서울(222억 달러)이 대구(7억1천900 달러)보다 31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이 인구는 대구의 4배인데, 수도권 중심정책에 힘입어서 정보'교통'접근성'서비스를 잘 갖추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액은 31배나 더 끌어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대구 달성) 의원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의 경우, 메디시티를 지향하는 대구는 3.5% 유치에 그쳤다. 서울이 외국인 환자의 62%를 쓸어갔고, 경기도도 대구의 4배나 되는 12.2%의 해외환자를 받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의식주를 넘어서서 교통'의료'환경 등을 따지는 서비스 중심 사회로 이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재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초집중되는 바람에 뛰어난 의료 인력과 오랜 의학적 전통'시설을 갖추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가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불균형과 차별적 결과는 결국 집값 상승, 인구 과밀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게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동결, 대학정원 동결, 공장 규제 등을 재가동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 국토교통위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따르면 전국 그린벨트의 28%가 해제될 때 경북은 2.3% 풀렸고, 경기도내 그린벨트 주민에게 1천678억 원 지원할 때 경북에는 458억 원만 지원하는 차별을 당했다.

세계화 시대 경쟁력의 기본은 지방에서 나온다. 정부의 수도권 중심 투자'개발은 지방을 고사시키고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다. 기필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