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도 옮긴다는데…TK, 기업은행 등 각종 기관 유치·신설 법안 관심을

국가기관 위치 재편·공공기관 2차 이전 가속화 대비해야
중소기업은행유치 등 선점 전략은?
경북국립의대·포스텍의대설립법, 경북지방법원 설치법 등도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12일 세종시청과 시의회, 정부 세종청사 주변 곳곳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은 세종시청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운 전문업체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자 각종 기관·기업의 입지 재편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구경북(TK) 역시 새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향후 벌어질 상황에 맞춰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TK 의과대학 신설, 경북지방법원 설치와 같은 사법 서비스 강화 등 지역 숙원 사업이 정부 정책에 원활히 반영되기 위한 입법 지원도 절실하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TK 지역에 각종 기업·기관 유치 및 신규 설치를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접수돼 있다.

우선 관심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법안에 쏠린다.

대구의 경우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중소기업비율, 종사자수 비율이 최고 수준인 데다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 이전 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은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권투자은행설립을 공언하는 등 금융기관의 지역 재편 신호탄을 쏜 만큼 타 지역을 향한 정책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 해수부 부산 이전 등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의지가 있어 정권 초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TK 정가에서 앞서 거론된 바 있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농협중앙회 본사 경북 이전 등 아이디어의 실현 방안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경북 지역에 의과대학이 추가로 신설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국회에는 경북국립의과대학 설립법(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포스텍의대설립 지원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접수돼 있다.

전국 대표 의료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의대 신설을 공언해 이들 법안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외 경북지방법원 설치법(김형동)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돼 있으나 큰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대구 북구에서 안동으로 경북도청이 이전한 뒤에도 여전히 지방법원은 대구 한 곳에만 설치돼 있어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4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구미 지역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구지법 구미지원 설치법(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