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24 조치 남북대화 통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지금 핫이슈인 5'24(천안함 폭침 후 발표한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북한은 여전히 막무가내다. 고위직 3명을 불쑥 남한에 보내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가 싶더니 연평도 인근에서 북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우리 측 경비정과 교전하는 사태를 벌이는 등 화전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급기야 10일엔 우리 측 전단 살포를 저지한다면서 우리 영공에 대고 고사총 사격을 가하기까지 했다. 도발을 일삼으면서 줄곧 우리 정부에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의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였다. 북한은 아무런 태도 변화없이 제재를 풀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북한의 대화 진정성은 이렇듯 떨어진다. 과거 고비마다 이뤄졌던 남북 대화는 북한 노림수의 승리였다. 아쉬울 때 대화를 내세우고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먹이며 다시 도발하고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간 것이 북한 지도부의 행태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늘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었다.

그래도 남북 대화는 필요하다. 5'24 조치의 지속 여부도 결국 남북 대화에 달렸다. '전쟁 중이라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대화는 하되 원칙은 지켜야 한다. 과거 지나치게 온정적인 대북정책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왔을 따름이다. 지나친 대결 위주 정책 역시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라는 이미지를 북한에 갖게 해서는 대화에서 얻을 것이 없다. '일관되면서도 유연한 대북정책'이라는 원칙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방문에서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도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빛을 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