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영장 응하지 않을 것"

합법적 영장 불응 위법 논란도

다음카카오가 이달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여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면서 "카카오톡을 아껴준 사용자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합법적인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위법 논란도 제기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 방침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