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서울서 지역상생기금 출연금 미납"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미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김천)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지역 상생 약속을 뒤집고 다른 시'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이 상생발전하고자 신설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의 35%를 기금으로 내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출연금 총액을 연간 3천억원으로 정하고 분담금을 정해 예산을 축소 편성했고, 지난 2년간 589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낸 조정신청에서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미납한 출연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9월 추경에서 이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령에 있는 국가 기금의 한도액까지 마음대로 설정하는 월권행위를 하며 지역 상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서울시가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내지 않고 '혼자만 잘살겠다는 독불장군' 심보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