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엔 보전, 잎담배 농가는 '모르쇠'

담뱃값 인상에 재배농가 피해 대책 없어 논란…김광림 의원 국감서 지적

1면=김광림, 담뱃값 올리려는 정부 담배회사 손실은 보전하고 잎담배 재배 농민은 나 몰라라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한 정부가 담배제조'판매사의 손실은 보전하기로 하면서 재배 농가에 대해선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안동)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2천원 인상안에 포함된 인상분 일부에 국내 4개 담배제조사와 소매점 손실보전금 7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잎담배 경작 농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KT&G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담배농가 수는 3천790가구이고, 경북에서도 522가구가 담배를 재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재배 농가 피해를 지원하고자 '연초안정화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으나, 이 항목을 제조'판매사 이윤으로 바꿨고, 이번 인상안에서도 빠졌다.

김 의원은 "잎담배 농가를 보호하겠다고 했던 KT&G가 오히려 담배 농가를 압박해 경작 면적을 줄이게 하고 국산 잎담배 비중을 50% 이상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깼다"며 "수입 원료를 63% 쓰면서 이들을 국산담배로 취급해 이윤을 늘렸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잎담배 경작 농민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익기금 출연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잎담배 생산 유지를 위해 담배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하겠다"며 "정부 정책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단체가 어딘지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