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韓·호주 FTA 연내 비준 국회에 촉구

청와대는 19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비준을 국회에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호주 FTA 조기 비준 필요성'이라는 자료를 내고 "한'호주 FTA의 비준이 늦어지면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한'호주 FTA는 발효 시 1회, 다음 해 1월 1일부로 다시 1회 관세가 인하되지만, 일'호주 FTA는 발효 시 1회, 다음 해 4월 1일부로 추가 관세 인하가 이뤄지는 일정으로 관세 철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따라서 한'호주 FTA가 올해 내 발효되지 않으면 우리는 2015년 1월 1일부 관세인하 기회를 놓치게 돼 2015년 4월 1일부로 추가 관세인하가 가능한 일'호주 FTA보다 관세 인하가 늦어져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FTA는 조기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올해 중 발효시키지 않으면 일본보다 관세철폐가 계속 늦어져 일본 기업의 시장 선점 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호주 FTA는 지난 4월 8일 서명하고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늦은 지난 7월 8일 호주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