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감 최대 화두는 '대한민국 안전'

'환풍구 참사' 또 도마 올라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주의 최대 화두는 '안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판교 행사장의 '환풍구 추락 참사'가 계기가 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 안전행정,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에서는 모두 '대한민국의 안전'을 도마에 올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안행위는 판교 환풍구 사고의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서울시 국감이 진행된 국토교통위는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 문제,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 등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을 대상으로 '통영함'의 불량 부품 납품 과정을 추궁하고 비리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종반전에 환풍구 사고로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자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런 안전사고는 어느 정권에 국한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쌓였던 안전 의식의 부재를 포함한 적폐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 정부'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야당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전열을 추스르며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및 (산하의) '안전사회 추진단' 구성에 전 당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위원회 및 추진단 활동과 관련해 "재난안전'산업안전'생활안전 3대 분야에 걸쳐 관련 상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