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기 정책금융 지원, 목표액 22% 그쳐"…류성걸 의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성걸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20일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금융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금 집행 경로와 정책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5조9천억원이고, 올해 9월 말까지 대구경북(포항 포함)에는 17.3%인 1조261억원을 배정했다. 또 올 들어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지난해 3분의 1 수준인 5천억원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실제 22.5%인 1천125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영세자영업자와 기술형 창업 지원 실적은 계속 낮게 나타났다.

한편, 류 의원은 한은 대경본부가 지역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위해 부산시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인구통계를 벤치마킹해 지역 맞춤형 현주인구 통계를 개발하고 지역업체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도 했다.

류 의원은 "정책금융지원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책금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 대구경북 본부가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구경북본부가 중심이 되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라도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지원자금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