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연내처리 불가'에 한통속 된 여야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청와대에 새누리당과 새정치국민연합이 '연내처리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이 야당과 힘을 합쳐 청와대에 대적하는 듯한 모양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여당도 야당과 함께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시급한 처리를 바라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시기상조론'으로 여당이 야당과 한통속이 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대립 구도의 중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다. 그는 지난 19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연금개편 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맞서 연말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 각계 의견수렴과 여야 합의의 필요성 때문이란다.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의 70%가 동의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야당도 연금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적댈 경우 지지도 추락은 불 보듯 뻔할 테니 여야합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청와대나 정부에서 자기에게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불만이다. 그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정권 차원에서 꼭 성사시켜야 할 문제라고 (나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맞는지 의심이 갈 만큼 어이없는 발언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그것도 연말이란 시한을 넘기면 안 될 만큼 시급한 개혁과제라는 것을 꼭 얘기해줘야 아는가.

새정치연합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과 함께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기본 입장은 '연내처리 불가'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참에 새누리당과 달리 연내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다면 지지율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연금개혁에 결사반대하는 공무원노조가 친야성향이란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이해는 간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눈치만 살피다가는 더 많은 국민에게 외면받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