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좇는 '국책' 수출입은행

국책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본래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수익만 좇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기능 촉진이지만 시중은행보다 싼 이자를 무기로 단기대출 비중을 높이고 갚을 능력이 좋은 대기업과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수성구 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집행액은 36조9천794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69.3%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단기대출 비중 역시 67.4%에 달한다. 장기대출 비중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2011년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한 대출상품의 금리는 5개 시중은행 평균보다 최저 0.88%포인트(p)에서 최고 1.27%p가량 낮다. 국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3일 진행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이 단기금융 위주의 저리대출로 시중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고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 51.1%에서 지난해 56.2%로 증가했으나,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은 같은 기간 48.9%에서 43.8%로 감소했다. 또 지난 2009년 52.6%에 이르던 비수도권 대출 점유율은 지난해 41.3%까지 줄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은 오히려 지역내총생산이 하락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