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족한 연금 위해 국민더러 세금 계속 내라는 공무원 노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공무원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개혁안 발표 직후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성을 높였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어 새누리당의 개혁안 발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 타도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일이다. 연금수령액이 대폭 깎이고 연금수령 연령도 대폭 늦춰지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공무원들의 반발은 이해가 간다. 문제는 지금의 공무원 연금체계는 정의롭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불입한 돈의 1.6배를 받아가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2.6배를 받아간다. 이런 불균형에 따른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그 액수는 앞으로 10년 동안만 53조 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을 위해 국민 전체가 희생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개혁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자체가 존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혁을 못 하면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매년 10조 원 이상을 재정에서 지원해야 하고 군인연금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은 연금 적자 보전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여력은 그만큼 줄게 된다. 세금 거둬 공무원 연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없애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지금 개혁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바꿀 것이냐 아니면 멀지 않은 장래에 연금 자체 존립을 위협받는 파국을 맞을 것이냐 두 가지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는 연금가입자 106만 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 400만 명이나 된다. 이들이 뭉치면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힘을 믿고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정의롭지 않은 공무원연금을 위해 혈세를 계속 퍼줘야 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