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년 국정목표는 경제 활성화"

시정 연설…"예산안 조속 처리 국회서 협조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이다.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고 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며 시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 국가채무도 30%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고 혁신경제, 균형된 경제를 통해 구조개혁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박차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등 적폐 해소 ▷복지예산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 ▷호주'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민생법안 ▷김영란법'유병언법 등 개혁법안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만으로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줘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고,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