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칠곡 1개국 신설 가능…주민자치회·주민참여제 정비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안전행정부는 29일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그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 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역주민 ▷지방재정 등으로 구분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발표한 개선 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이번에 빠진 현안들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인구에 따른 적정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광역시의 실'국 설치기준 구간을 세분화했다. 광역시의 경우 실'국 설치 기준이 현재 인구 200만'300만'500만 명 단위로 돼 있으나, 앞으로 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 명으로 세분화 된다. 이에 따라 대구와 인천은 1개국, 부산은 2개국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인구 10만 명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인구 10만∼15만 명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자체 조직분석과 진단을 강화해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조직 진단 및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과 권한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런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직이 수행 가능한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까지 확대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제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불이익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주민소환 개표 요건(1/3 이상 투표)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한다. 재외국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에 편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기능을 개편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인력을 6천 명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주민세 등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 수준(2013년 23%→2017년 15% 이하)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 재정 정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정보 ▷지방교육재정 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공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2014년 320%→2017년 200%)를 시행해 지방공기업의 경영 건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