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窓] 울진군과 한수원 모두 '패배자'

'2천억+α' 규모의 울진 8개 대안사업비를 놓고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에 벌어진 협상이 시장판의 주먹구구식 '흥정'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천억+α'는 한울원전 운영과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2010년부터 계속되는 양측의 대안사업비 협상은 5년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과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수원 간의 협상이 일정의 기준과 원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양측 모두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우선 즉흥적이고 원칙 없는 '널뛰기' 대안사업지원비 제안으로 현재 사태를 빚게 한 한수원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이 확정된 2008년 이후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다가 2010년 처음으로 '600억원' 지원안을 내놓았고 2012년 2월에는 '800억원'을, 6개월 후에는 '1천억원'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사업비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했다.

울진군이 버티기를 계속하자 급기야 지난해 말 '최종안'이라며 8개 대안사업비로 1천960억원을 제시했으나 군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군은 올 들어 8개 대안사업 중 6개 사업비로 2천억원을, 나머지 교육과 의료 부문 지원비로 '+α'를 요구했으며 한수원은 '또 최종안'이라며 230억원을 더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군은 1천억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의 핵심정책인 원전 가동과 건설을 놓고 한수원과 '치킨 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을 하고 있는 울진군의 태도 역시 졸렬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군은 정부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위해 '울진군민범대책위원회'라는 친위 단체를 부랴부랴 만들어 항의집회 등 집단행동 예고 등으로 한수원을 '협박'하고 있다. 더구나 8개 대안사업추진위원장인 김경원 울진부군수가 "군의 1천억원 추가 지원 요구액은 한수원과 협상과정에서 낮출 수가 있다"며 한수원처럼 '고무줄' 흥정을 하는 태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한수원 본사의 협상 책임자인 이용희 건설처장이 13일 울진군을 방문해 8개 대안사업비에 대해 한수원의 입장을 제시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양측의 태도로 볼 때 협상 타결은 요원하고, 나중에 타결이 되더라도 두 기관 모두 패배자로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