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책이 되레 격차 벌려"

'단일학군제' 등 대안 검토를

윤석준 의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행정사무감사(10, 11일)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소극적인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교육위원들은 "대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교육청에서 '광역학군제 시행' '자율형 공립고' 및 '행복학교' 지정'운영, 위장전입 방지 대책 등 그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수성구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준 위원장(동구)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성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간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마저도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또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기존 광역학군제에서 단일학군제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교육 당국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조홍철 시의원(달서구)은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됨으로써 오히려 지역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학력격차가 결국 부와 직업이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고액과외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