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 툭하면 설계변경…공사비 올려주기 심각"

경북도건설사업소 감사서 지적

경상북도가 도로를 새로 닦거나 도로개량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툭하면 설계변경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크게 증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2배 넘게 공사금액이 뛰어버린 사례도 속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북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4일 경북도종합건설사업소(소장 김성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건설사업소의 '고무줄 공사 계약'을 질타했다.

경북도종합건설사업소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종합건설사업소는 월곡도로 선형개량사업을 발주하면서 9천700만원에 계약했다가 1억4천600만원이나 공사비를 올려 2억4천300만원으로 변경계약했다. 경북도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21건의 지방도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18건에 대해 공사비 증액 설계변경을 해줬다. 지난해 지방도유지보수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금액은 9억5천800만원이었다.

올해도 경북도는 지방도 유지보수공사 16건을 발주, 15건에 대해 공사계약금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를 올려줬다. 이 과정에서 2억3천200만원이 더 들어갔다. 경북도는 16건 중 단 1건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당초보다 깎는 계약변경을 했으며 고작 100만원을 줄였다.

지방도를 새로 닦는 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올해 4건의 공사에서 당초보다 공사계약금액이 증가, 5억4천700만원이 늘어났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천희(영양'새누리) 위원은 "사업소가 발주한 전체 공사의 90% 정도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며 "공사 설계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나 꼭 필요한 때에만 해야 하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남발, 도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문(의성'새누리) 위원은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30% 이상 공사금액이 급증한 공사가 올해만 7건이나 된다"며 "월곡도로 선형개량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보다 무려 160%나 공사비를 올려줬다"고 따졌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재정 절약에 대한 관심 부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박문하(포항'새누리) 위원은 "작은 교량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지 않고 용역을 주고 있다"며 "설계 용역비를 아끼려는 노력부터 하라"고 주문했다.